임세은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토론을 기피하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관훈토론 당시 “15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최저임금제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언에 이은 이 날 발언은 윤석열 후보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짐작하게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영위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최저한으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발언은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마저 침해하겠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월 환산 최저임금은 1,914,000원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150만 원’이란 기준은 도대체 어떤 산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한국노총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표준생계비(표준 계층의 근로자가 표준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만 해도 4인 가족 기준 600만원(‘21년 기준)입니다.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혼자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수준입니다.

15일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1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