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후보는 검사시절 대장동 사업 1100억 원 부실대출 수사제외 책임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던 주임검사 시절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 원 부실대출 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왜 '희한한 인연'으로 엮여있었는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대장동 대출 사건만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원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여 원을 챙긴 조 모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김만배씨를 통해 중수부 출신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습니다.

이후 윤 후보가 주임검사로 있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실대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김만배와 박영수의 조력을 받던 조 모씨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윤 후보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 원 부실대출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초기 사업비로 사용됐고, 국민의힘과 검찰법조인 카르텔로 구성된 화천대유 등의 막대한 부당이득으로 녹아내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윤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음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김만배-박영수-윤석열의 ‘희한한 인연’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이 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이였던 만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가 됐고,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장합니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주고, 박영수 전 특검을 고문으로 모시고 딸에게 아파트 특혜분양과 인척에게 100억 원대 분양대행업체를 계약합니다.

게다가 천화동인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의 연희동 부친 집을 로또의 확률로 매입을 하는 사건도 생깁니다. 이 모든 인과관계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윤 후보께 묻습니다.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1,1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대출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화천대유까지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한 책임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 누나의 연희동 부친 집 매입도 ‘희한한 인연’일 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