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 군복을 벗어야만 했던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입니다. 고인이 생전 육군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의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정된 것입니다.

육군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판결을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과 낡은 사회적 통념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왔다는 자각이 있길 바랍니다.

이미 세계 20여 개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故 변희수 하사는 중학생 때부터 군인의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부사관 양성 고등학교로 진학할 만큼 군에 애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가 하늘에서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군복을 입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