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결국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펜은 칼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펜이 칼보다 더 잔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만두파동, 대만 카스텔라, 중금속 황토팩 등의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언론 환경이 급변 하면서 한 번 생산된 가짜뉴스는 손쓸 틈도 없이 무한대로 재생산되고 맙니다. 이것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지켜내고 또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반영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차례나 합의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27일)까지 합의 하기로 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언론미디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될 특위에서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 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법’,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