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2021국가경제자문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9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송영길 당대표

우리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오늘 개최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전반을 조망하고 거시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기구입니다. 현재 설치된 16개 상설위원회 가운데 가장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김진표 의장님과 변재일 수석부의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21명의 외부 전문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후보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당을 집권 여당으로 할 것이냐’를 같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도 미국의 상·하원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의원들께서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리 선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리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해산 제도가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21대 국회의 임기는 2년 21일이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초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2년의 기간을 21대 국회와 함께 동거하며 대한민국 국정을 끌어가야 합니다. 그때 5분의 3, ‘Supermajority’라고 하는 약 180석의 의석을 갖는 21대 국회의 이 민주당이 국정에 협력하지 않는 한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새로운 정부의 탄생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권여당을 다시 한 번 같이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를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당과 충분한 논의와 부족한 점이 여러가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나 탈원전 문제를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과의 충분한 토론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저는 당이 중심이 돼서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공약, 또 당선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님들이 제시한 공약까지 전부 잘 검토해서, 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된 대장동건에 대해서 이것을 공영 개발로 할 것인지, 민간 개발로 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대장동만 천문학적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전국의 약 100군데 정도의 뉴스테이가 현재 완성이 돼서 임대차 기간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만 지나면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뉴스테이 업자들이 이것을 시가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현재 제가 아는 뉴스테이 업자들이 지금 당장 집을 판다고 한다면, 대장동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두 배, 세 배, 수천억의 많은 이익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집 없는 사람, 우리 국민들의 격차의 설움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부동산을 개발한 업자와 국가 지방 자체가 같이 돈을 법니다. 서민들이 봤을 때는 집값 올리는데 일종의 공범이 아니냐고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고 지방자치단체도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발업자는 엄청난 그 차액을 다 가져갑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김진표 의장님이 주도한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채택해서, 10년이 지나더라도 입주인에게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10년 동안 오른 집값 차액 상승분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인천, 시흥 등을 비롯한 세 군데 약 6천 가구 시범은 확정 분양가를 정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은 확정 분양가가 비싼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검단에 32평짜리 아파트 확정 분양가가 약 6억 3천만 원입니다. 10년 뒤에 1.5% 인상분이 있더라도 약 6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시가가 8억 원입니다. 그러니 13년 동안 집값이 1원도 상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아무리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그 세금으로 환수된 것이 국가의 세수로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임차인, 집 없는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위원장님의 풍부한 경륜과 조세 전문가로서 쌓아왔던 경력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또 국민의 신임을 받아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경제자문회의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저도 적극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