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의 정치화’, ‘헌법파괴 국기문란’ 의혹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확실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검찰조직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고발사주까지 자행한 국기문란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만든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은 사설 로펌보다도 상세한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범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를 하면 안 되는 논리까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판단을 적시하고 대응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 전 총장은 대검찰청을 개인 변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통상적인 보고 형태였다던 그간의 윤 전 총장과 검찰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재직 시기인 지난해 총선 직전에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 역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관계성이 더 짙어졌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와 같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산지검에는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검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기구인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가 부산지검과 대검을 압수수색 한 사실로 검찰 고발사주 사건을 더 이상 한동훈 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정책담당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해 위증과 판사 사찰 지시, 검찰조직의 사적 이용과 수사권 남용, 검언유착, 그리고 마침내 국기문란 고발 사주 의혹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법의 정치화’, ‘헌법파괴 국기문란’ 의혹은 셀 수 없을 만큼 넘쳐납니다. 지난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소추 요구는 타당하다 못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후보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세울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이제 대선후보직 사퇴뿐일 것입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또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