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상 첫 IAEA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북핵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등 이슈 주도와 함께 국내 원전 안전 강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됐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57년 역사상 최초 ‘대한민국 선진국 지위 변경’에 이어, 이번 64년 만에 이룬 쾌거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위상을 새삼 실감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부터 한국을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1957년 창설한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의 독립기구입니다. 특히, 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핵안보와 국제사회 원자력 안전 문제 등을 다루는 핵심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독점하다시피한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북핵 관련 사찰 문제 등에 이슈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사상 첫 IAEA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받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위상에 발맞춰 국내 원자력 안전을 위한 K-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후진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경제성 우선의 접근 역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원전 안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