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빠찬스로 산업재해 위로금 50억 원, 또 다시 반복되는 국정농단입니까

지난 26일 곽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 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주식 등 자산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처지인 취약노동자들은 4대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자신은 다른 청년과 다르게 회사에 투자했으며 열과 성을 다해 일하며 몸 상해서 받은 정당한 돈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이 50억 원이라는 것은 연 매출 10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임원이 20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수준으로, 31세 청년이 6년도 안 되는 기간 일하고 받은 금액으로서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곽 의원 아들이 지급받은 50억 원에 산업재해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인 1일당 226,191원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도 보상금으로 5억 원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 50억 원에 산업재해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곽 의원 아들이 최고 보상기준으로도 50년치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그것도 한번에 받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곽 의원 아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인 곽 의원은 아들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합니다. 여기에 곽 의원 역시 “회사가 천문학적 돈을 벌어서 직원한테 돈을 준건데 어쩌겠나”라며 자신의 아들이 지급받은 50억 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 50억 원이 불법적인 대가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