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토론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서는 도무지 안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보와 국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부끄러운 수준이고, 홍준표 후보는 파편적인 지식으로 국민들께 위험한 인식과 정보를 퍼나르고 있어 깊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엄연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에 무지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고, 무지하다 못해 과격한 사람은 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후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을 언급하는 후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서 작전계획을 운운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작성된 연합 작전계획의 내용 대부분은 보안사항입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지식을 뽐내듯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보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한 무지의 대행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과 국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홍 후보는 “원래 작계 5027, 5029가 있었는데 다 폐기되고 2016년에 작계 5015가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세한 설명은 제한되나, 작계 5015는 5027을 대체한 것이며 다른 작전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또한, 홍 후보는 작계 5015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선공(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수작전을 언급하며 한미의 연합 작전계획을 공격 작전계획인 양 말해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오해받게끔 표현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작전계획은 공격적 성격이 아닌 적극적 방어 성격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분들에게 도대체 국가 안보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서 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2021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