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지일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도 ‘2016.7월 30%에 달했던 원전비중이 2021.7월 23%로 쪼그라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간단히 전력통계만 확인해보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기승전 탈원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원전설비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 2016.7월 원전 설비용량은 21,716MW이며 2021년 7월은 23,250MW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원전설비가 늘었음에도 발전량과 발전비중(2016.7월 발전량 13,565GWh → 2021.7월 12,303GWh)이 줄어든 것은 지난 7월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24기 원전 중 10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빛4호기와 5호기는 부실시공 등으로 장기 정지 중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선일보 등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성원전의 방사능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