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따뜻한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유명인사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생수, 마스크 등의 구호물품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면제, 헌혈봉사, 성금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부족한 일손에 내달려간 의료인들과 다급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실을 양보한 일반 환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혼신의 힘을 다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관계자 등,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국가적 어려움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

■ 국민, 정부, 국회, 재계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중남미 대륙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 6대륙까지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중대 분수령을 맞은 우리나라는 전국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시민들의 연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맞서고 있다.

대구 현지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직접 관리하며 900만장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내 하루 생산량의 50%의 마스크가 오늘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찾아 4당 대표를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오늘의 회동이 코로나19 비상사태에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한 편 어제, 방역 작업과 신천지 신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전주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분투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느슨해진 연대의 고리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다. 서로를 돕고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 기업들의 기부행렬 등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점점 커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 정부의 동참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도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가 보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가히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폭발적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도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36만에 달하는 대구 경북 자영업자들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이밖에 서울 남대문시장, 광주 1913송정역시장, 부산 전포카페거리,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전국적으로 참여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도 이 대열에 빠지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등 일부 기업에서는 자사 소유의 건물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액을 면제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KT도 임대료 인하 대열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어제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등 동참 및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은 이밖에도 20% 이상 참여 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소유 건물의 임대료 대폭 인하, 매출액 연동 임대료 납부 기간 유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세법 개정 등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전두환 재산 몰수 추징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몰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조2항(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고 27일 결정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지난 2013년6월, 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은폐되고 추징금 미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두환 일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몰수 추징한 검찰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하여 취득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아무 걸림돌 없이 전씨 일파의 치밀하고 교활한 재산 은폐 행각을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음습한 곳에서 불법 재산을 깔고 앉아 악행의 바이러스 서식처처럼 웅크리고 있는 전씨 일파에 대한 심판과 집행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 있는 한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꺼이 그 청산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