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모두의 노력에 여야가 힘을 보탬으로써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행이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늦게나마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총력 대응에 국회가 나선 것은 다행이며, 추가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에 초당적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안전을 챙기는 정부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휴원을 통해 정부는 아동감염을 최소화하려는 방역 울타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약국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감염 예방과 직결된 마스크 판매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으로의 공급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마스크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이 종식될 때까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분수령인 지금,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협력과 타협의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국회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회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감염병 자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위기 극복의 희망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동을 통해 각 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갈등 해소의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사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어디에까지 이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과 경기 침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편성은 이견 없이 합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바라건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때문에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코로나19 종식과 관련 없는 이념적 공격거리로 변질되고 말았다. 당장의 사태 진정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이 사태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정치적 프레임이 되고 말았다.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 관계의 크기와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온 정부의 입장은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이번 회담은 오직 국가적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략적 입장에서 사태를 해석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께 든든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 #힘내라_대구경북, #우리가_대구다 - 상생과 연대의 물결로 코로나19를 물리쳐야 한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강인함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인 빠른 전염력으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은 자체 역량을 뛰어넘는 확진자 급증 사태를 맞았지만, 한편으로 그 전염 속도를 뛰어넘는 강인한 상생과 연대의 힘찬 물결이 능히 이 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선별 진료와 격리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구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방역 지원 활동에 동참하는 의료진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대구로 모여든 의료진의 숫자 만 270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의사회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전화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한시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였다.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는 달리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방역에 필요한 조치라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공중보건의들도 대구 경북 지원 파견에 앞다퉈 지원하여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동참의 물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개점휴업 상태인 대구 시내 식당들에 쌓여 가는 식재료를 팔아주자는 운동이 SNS를 통해 전개되고, 이에 시민들이 호응하여 짧은 시간 안에 재고가 모두 팔릴 뿐 아니라 상인들은 다시 그 수익을 마스크로 기부하는 공동체적 우애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수백 억 원대에 달하는 현금과 현물을 대구 경북 지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는 등 본격적인 모금과 기부 활동도 시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생과 연대를 통한 신뢰의 축적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낼 뿐 아니라 이 위기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도록 법제도적 실천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