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의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인 주간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 저녁부터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 지역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 하며,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원과 수단을 총 동원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 의료인력 지원을 포함한 가용자원 모두를 지원할 것을 강조했고,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 중에 있다.

정부와 국민,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집행 정지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재수감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석방상태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350여일 간 일반 시민은 누릴 수 없는 보석상태의 특권을 누려온 이 전 대통령에게 고작 6일의 구속은 너무 짧다. 이 전 대통령의 법정구속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중죄를 뉘우치는 바 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항고하고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이 전 대통령, 뻔뻔하고 염치없다.

대법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어지길 바란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망가뜨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제대로 치러져야 한다.

2020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