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계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염 확산이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와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 지원해,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방역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전주, 제주도, 광주 등에서 발생한 최초 확진자의 치료와 추가 감염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 동시다발적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개인 행동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발 빠른 대처와 같이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감염 확산만큼 무서운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부 상세 정보까지 투명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WHO 사무총장은 어제 “한국이 관리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정치권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경거망동을 중앙당이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코로나3법이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문재인 폐렴’ 주장,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인가

대구 동구 미래통합당 김승동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노리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공포심을 악용하고 나섰다.

어제(20일)부터 김승동(대구 동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가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 등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력을 향한 탐욕이 얼마나 추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미래통합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의 대구경북 지역 확산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국민 불안감과 공포심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 예비후보자의 흑색선동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지역의 현역 의원이 미래통합당 출신이고 스스로 대구경북 지역이 텃밭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에 미래통합당의 도의적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정치적 노림수까지 드러내는 천인공노할 망동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명백히 입장을 밝히라.

과연 코로나19의 대구경북 지역 감염이 ‘문재인 폐렴’인지, 그러한 국가원수 혐오와 증오가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기는커녕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호도하는 자가 대표자로 나설 수는 없다. 정책과 대안이 아닌 혐오와 모욕, 흑색선전, 가짜뉴스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표심을 훔치려는 김승동 예비후보자는 당장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대구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개혁 발목 잡는 미래통합당,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보수통합을 내세우며 미래통합당이 되었지만, 총선용 급조 정당, 자유한국당 복사정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시절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내건 것처럼, 당명이 바뀌어도 개혁발목잡기 행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작년 말 통과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내디딘 역사적 진전이었다.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을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다.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공수처를 통해 우리 사회는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국민이 힘을 모아 달성한 검찰개혁의 성과가 정쟁의 늪에 빠져 반대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중대한 전환점이 될 4.15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2020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