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고용 연장,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본격 검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고용 연장 본격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며,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명백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시의적절한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체계 개편, 노인 복지에 대한 재설정(再設定),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 파급 효과 등 중대한 고려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지시가 ‘총선용’이라는 등의 저급한 수준의 비난에 머물지 말고, 2월 임시 국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기를 요청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신당의 당명을 차라리 ‘우한폐렴 퇴치당’이라 하는 게 어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과 권고에 의해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이번 감염병에 대한 명칭이 ‘코로나 19(COVID-19)’로 확정됐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 등에 근거하고, 특정 지역명을 배제한다는 원칙 등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아직도 ‘우한 폐렴’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이 용어가 국회 특별위원회 명칭에 꼭 쓰여야 한다며 의사 일정 합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어야 할 만큼 이 용어가 그다지도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새로 통합하여 만들겠다는 보수통합신당의 당명도 ‘우한폐렴 퇴치당’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 정도 결의는 보여줘야 국민들이 눈이라도 꿈쩍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 당과 정부가 ‘우한’이라는 용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중국눈치 보기가 아니라, 과학과 국제 표준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우한’을 고집하는 것은 대체 무슨 명분과 실익이 있는 것인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일부 지지층 눈치 보기와 정부 여당 트집 잡기에 불과한 주장을 이제 그만 거두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놓고 정쟁을 일삼다가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당하고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자.

2020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