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이름에 ‘우한’ 고집하는 한국당, 국민생명 위협하는 극단적 정치투쟁을 중단하라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한 정부의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오전 우리 국민 140여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고국으로 돌아와 임시 거주를 시작할 국민들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위기에 처한 국민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 아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현장 일선의 보건의료 종사자 등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행동수칙을 지키며 차분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들의 위대함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방역과 국민안전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국회는 아직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어제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리적 권고도 무시한 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만 강조하며 일주일 넘게 특위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색깔론 외교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무리수라지만, 몽니도 이런 역대급 몽니가 따로 없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지 3주가 지났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안전과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자.

■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는 엄정한 판단으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꼼수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이번 주 공식적인 정당으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당사, 한국당과의 이중당적 당원 의혹 등에 대해 검토한 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잠정 알려졌다.

한국당은 7일 의총을 열어 조훈현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으로 파견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본 절차인 윤리위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사유가 없는 비례의원을 위성정당에 파견하려하니 ‘꼼수 제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어색하고 괴상한 사기극은 반복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꼼수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총선용 편법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창당쇼가 완성되고 민주주의 우롱 대국민사기극이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정당은 국고보조 등 법률에 의한 제도적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의하여서만 해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의 이러한 취지는 민주주의와 정당제도를 명백히 유린하는 이런 꼼수 위장정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이런 정당은 등록이 되더라도 명백히 무효이다. 무효라는 이야기는 별도의 취소라는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형성에 기여할 독립적 정당에 부여하는 특권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미래한국당에 주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법도, 용인할 국민도 없다.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변명하나, 꼼수정당을 받아들이는 유권해석을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을 넘어선 선관위의 정당허가권을 창설하는 것이고 명백히 헌법 파괴 행위에 선관위가 동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국민을 위해 선관위와 한국당의 짬짜미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의 취지와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는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