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한 입국 전수조사 대상자의 감시 해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2991명에 대한 감시가 해제됐다. 가장 전염 위험성이 높았던 이들의 잠복기가 종료되면서, 추가 확진자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오늘 오전 28번 확진자가 나왔으나, 벌써 4명의 확진자가 퇴원하였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모두 힘을 합쳐 방역과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의 방역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잘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수반한다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과한 불안은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과한 불안심리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와 국회차원의 TF 가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고,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살아나던 경기에 닥친 코로나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3차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 150여명이 고국으로 돌아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에서 임시 거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주신 지역 주민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총선만을 위한 ‘셈 정치’가 아닌 진정한 보수통합의 가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총선만을 위한 보수통합 논의가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선거 승리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통합신당’이라는 당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셈 정치’에 몰두하며 미적거리다보니 통합이 아닌 분열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된다.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알맹이가 없는 외침이나 문재인 정권 반대가 아닌 혁신과 개혁의 구체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례꼼수당 미래한국당의 존재는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과 반혁신과 반개혁의 상징이다.

아울러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친 미래한국당이 불법정당, 부실정당이라는 것이 어제 다시금 확인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확인한 된 바로, 미래한국당 시도당 5곳 중 4곳은 자유한국당 시도당 사무실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무실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심지어 울산시당의 경우 허허벌판, 논밭 가운데 덩그라니 세워진 창고건물을 시당사무소로 등록했다.

미래한국당의 창당 과정도 그 형식도 명백히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다. 설립 목적 자체가 꼼수로 우리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이 아니며, 그 설립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그 등록을 거부해야한다. 아울러 또다른 꼼수로 주소만 달리 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이 실질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철저하게 검토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

보수 혁신이 성공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분명한 통합의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불법적 꼼수 미래한국당으로 국민의 표심을 강탈하고 총선 승리에만 집착하는 보수통합은 국민의 조롱을 받을 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어야 한다.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평화와 번영의 상징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된지 어제(10일)로 4년째를 맞이했다.

개성공단 12년의 역사는 한반도 경제는 물론, 군사적, 정치적으로 평화를 정착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체험으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어떤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간 합의와 약속이 뒷받침되었으며, 남북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무지한 정책결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닫고, 경제를 닫고, 미래를 닫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맞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