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10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대응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2월 국회 의사일정을 신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났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예방수칙을 잘 따라주시는 국민들 덕분에 위기를 침착하게 극복하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우리의 방역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여행을 가도 안전한 나라’인 레벨 1등급을 유지하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총력 대응을 펼치는 동안 국회는 특위 구성만 합의했을 뿐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감염병 비상 위기에도 정부 대응을 공격하는 정쟁에 몰두해있다. 심지어 국회 대책 특위 명칭을 놓고, ‘우한’ 명칭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특위 명칭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규범(2015)’에 따르면, 지역명, 동물, 특정 직군이 포함된 용어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명칭을 사용해왔다.

자유한국당은 WHO가 정한 국제 규범에 따라 특위 명칭 합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막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 대응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즉각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여 입법 정비 및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성과 아동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n번방 사건’ 관련 범죄자 66명이 검거되었다.

지난 1월 25일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경찰이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한 결과, 범죄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n번방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음란물 촬영을 협박해왔고, 피해자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끔찍한 상황이다.

‘소라넷’ 서버 폐쇄 이후,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웹하드’, 보안 메신저 ‘텔레그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의 사건을 보며, 여성들은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한 목소리로 요구 해왔다.

하지만 사이버 성 범죄는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됐고,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책에 집중되는 한계가 발생했다.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 이상 사이버 성폭력 피해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부는 다크웹,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강화를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