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10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과 대북제재의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오늘(10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대표인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과 대북 제재의 유연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대화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자 이를 완성시킬 열쇠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달 남북관계에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제재’ 원칙을 고집하면서 남북관계나 비핵화의 실질적 결과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한 적도 있다. 2018년 8월 남북이 함께 진행하려던 북쪽 철도 상태 조사를 유엔사령부가 불허한 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남북 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의 실질적 완화를 이끌어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시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자칭 보수혁신 세력은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원칙을 저버리고 구태보수에 투항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하청정당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와 선거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미래한국당이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정당, 부실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당은 민주적 결사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당 대표와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에서 강압적으로 파견되고 시,도당의 주소지는 자유한국당 시,도당과 같다. 특히,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정당활동이 불가능한 허허벌판의 창고건물인 것으로 선관위 자료를 통해 확인 됐다. 우리 정당법이 추구하고 보호하는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단체다.

보수진영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래부터 비전과 가치보다는 오직 대통령에 대한 반대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공학적 접근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여전히 구태를 극복하지 못한 보수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경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은 정치인들이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꼼수에는 침묵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2/9),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주창해 온 보수재건 3원칙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며 “3원칙 중 으뜸은 바로 개혁보수의 정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보수통합의 세 가지 키워드는 혁신, 확장, 미래”라고 밝힌 바 있다.

보수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어 온 두 인사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민의 정치혐오만을 부추기는 꼼수정당 창당시도가 과연 자신들의 가치와 원칙에 맞는 일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들이 어려움에도 개혁보수의 길을 고집해왔던 지금까지의 행보가 결국 선거와 기득권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도로 구태보수의 품에 안기는 초라한 결말로 끝나는 것인지 그 옹색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독자적인 정치결사체로서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정당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정당의 설립과정과 운영이 보호받을만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인정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불법과 꼼수로 얼룩진 가짜정당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이유다.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었던 보수정치인들의 불법정당에 대한 자기모순적 침묵과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로의 회귀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퇴행으로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를 감수하며, 민의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국회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했다. 앞으로도 개혁과 민생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위한 정정당당한 길로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보수당과 혁통위는 구태와 꼼수를 변호할 것이 아니라, 원칙 있는 보수혁신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감동 있는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과 정당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위성정당에 대해 등록거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정부는 어제(2/9)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우한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추가 차단 대책, 감염 환자 조기 발견과 진단, 지역사회 치료 병상과 인력의 선제적 확보,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 인력 확충,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조치계획(2월 2일)에 이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 소관에 따라 학교, 사업장,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고, 우한지역 잔류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위해 추가로 임시항공편 1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며, 국민적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권고한 예방조치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셔도 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기관과 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고 있다. 정 총리의 말처럼 낙관도 비관도 모두 경계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저력이 이 위기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정부와 국민이 모두 나서 대응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도 당리당략과 정쟁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민심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제 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