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국회의 대책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

오늘(9일) 오전 9시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가 사흘째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차 방역대책 적용으로 의심 환자는 939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8일 실무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주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안정감을 찾아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는 별개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의 비중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감염병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내수와 관광산업 등에 일정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변수는 곧 통제가능한 변수라는 의미이므로 경제 당국을 비롯하여 경제계 전체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는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통해 중국 부품 공장 재가동, 수입선 다변화 등,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을 위해 1.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 등도 마련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무가 막중해졌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상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다음 주 중에는 의사일정 합의뿐만 아니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으로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 황교안 대표,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하고 서초구 자택 처리도 분명히 하라.

오늘(9일) 오전 8시 현재 황교안 대표는 종로구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아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밀려 시간에 쫓긴 탓인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요일 이후 지금까지 종로구 일대를 다니며 정당 대표로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종로구 출마 후보로서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혹시라도 황대표 측에서 ‘미처 준비할 틈이 없었다’고 변명한다면, 선거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아울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자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언론은 엄격한 잣대로 잠원동 자택 처리 방식과 결과에 주목한 바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똘똘한 한 채’ 운운하며 이낙연 총리의 주택 보유를 투기로 몰아붙인 바 있는데, 이총리가 보유했던 주택의 1.5배, 15억이나 더 비싼 황 대표의 서초구 자택 처리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예외 없는 검증이 필요하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권 심판이 선거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장고 끝 악수 출마’로 인한 문제들을 덮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강경 발언들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 가지를 놓치고 정신없이 행보하시다, 정말로 공사(公私)가 다 망(亡)해 버리는 ‘공사다망(公私多亡)’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