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떴다방 정치'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위장계열사 정당 창당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비례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미래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꼼수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예고하고 급기야 오늘은 당 대표까지 발표했다.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자발성과 민주적 운영은 눈씻고 찾을 수 없는 억지정당으로, 선거법을 악용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꼼수는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보루다. 정당은 정책과 가치를 국민 앞에 경쟁하고,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반칙과 요행으로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시도는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꼼수를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오직 선거를 기회로 권력을 쫒는 ‘떴다방 정당’으로 규정해 퇴출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위장계열사 정당이라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정정당당히 선거를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꼼수, 반칙 정당의 총괄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는 물론,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동조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법률에 근거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