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강력한 방역대책은 물론,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2/2) 신종 코로나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환자 조기발견체계 강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증 관리의 사각지대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력 집행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감염증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중국을 왕래했거나 감염자와 접촉을 한 경우 외부활동 자제와 자가격리, 전국 530여개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후 의료기관 이용 등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과 언론은 정당한 비판이나 대안제시 보다는 근거 없는 정쟁과 불안감 조장으로 국가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 정쟁과 불안감 조성은 감염증이 우리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대책과 대응은 1차원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강력한 방역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 외교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에 191조원 규모의 실물경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된 바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p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속에서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신음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 또한,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매점매석 등 현재 상황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장과 대처를 넘어 지나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도를 넘은 정치적 공격과 불안 조장을 멈추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적 협력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은 물론,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감염증 대응과 민생을 위한 2월 국회의 신속한 개최와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3일) 제20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가 임명 보고가 있었으며, 이수진 최고위원, 김영호 원내부대표, 박정 의원, 허윤정 의원이 임명되었다.

2020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