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기춘·조윤선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정부 지원을 신청한 문화계 인사와 단체에 대해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정부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명백한 직권 남용 행위라고 확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문화·예술의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제한하고 우리 국민의 정신문화에도 영향을 주려 한 국가권력 남용행위는 엄히 단죄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만 원심 일부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된 점에 비추어 검찰은 미진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우리 문화예술계에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남겼다. 문화 전반이 침체되고 문화예술인들은 자기검열의 일상화와 트라우마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은 수사를 철저히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길 바란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관련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오늘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기득권 갑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례가 점점 더 쌓여 가고 있다.

수십 년 넘게 강고하게 유지되어 있던 기득권 연대의 철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임계점이 멀지 않았다.

이번 판결 같은 사례들이 쌓이고 국민적 노력이 더해지면서 기득권의 철벽이 완전히 부서져 내림으로써 다시는 채용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국가,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길 기대한다.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