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기도 부족한 시기에, 한국당은 이를 정부 비판의 소재로 삼아 날을 세우고 있다.

공당의 정치인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혐오에 기반한 주장들도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으로 부르며, 편 가르기식 구분에 앞장서고 있다. 질병 명칭은 특정 지역과 종교, 민족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지금은 바이러스 감염자 비감염자로 편을 가를 때가 아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확립된 방역 시스템이 최대한의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진지하게 초당적인 협력을 하며 대응해야 할 시간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사후약방문격의 조치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검역 인력 확충에도 난색을 표해왔다.

2017년 인천공항 현장 검역인력 27명을 증원하는 추경이 무산됐고, 2018년에는 45명 증원요청에 20명만 승인됐다. 2019년에도 22명 증원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는 19명 증원을 최종 결정했다.

혐오의 정치는 선동요소로 활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의 이성적 판단을 믿겠다.

■ 국민 생각보다 검찰 생각을 더 해주는 한국당, 총선공약이라면 민생이 보다 앞 순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배 늘린 6년으로 하는 황당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5년보다 1년 더 길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단순한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임기도 연장할수록 입법부 권한은 더 강화된다는 것인가?

대통령보다 검찰에 더 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참으로 엉뚱한 공약이다.

선출직보다 비선출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놓는 것이 국민의 민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고백과도 같다.

한국당은 ‘검찰 공화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만 같다.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공수처 폐지 공약에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강화와 검찰에 대한 견제를 약화하는 일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이번 총선공약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 흐름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찰 비호로도 비칠 수 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자는 식의 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한국당은 미래로 갈 것인지 과거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름만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리면서, 발표하는 공약들은 온통 과거다. 자유한국당은 과거를 담당하기로 한 것인가?

한국당은 검찰에 쏟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