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국민의 헌신적 협력 속에 우리는 위기의 강을 건너가고 있다

정부가 전용기를 중국으로 보내 우리 국민 700여명을 긴급 이송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늘 예정되었던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안타깝다.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이송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감염병 확진자도 아닌 분들이 발병 지역 인근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격리 수용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려움을 감내하는 교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현지에 파견되는 전용기에 자발적으로 탑승하겠다고 나선 대한항공 승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너 일가는 민폐를 끼쳐도,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귀국하는 교민들이 잠시 머물게 될 시설이 있는 진천과 아산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주민들께서도 정부의 조치와 과학이 말하는 진실을 믿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시길 부탁드린다. 트랙터로 막을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교민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차원이 다른 ‘진천의 품격’과 ‘아산의 위엄’이 국민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번 사태에 대비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나서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거시경제 확대금융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경제 관련 대책에 힘입어, 잠시 불안정 장세를 보이던 증권시장 등도 급격하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이후 예상되는 시장 상황 등에 주도면밀하게 대처하여,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렇듯 우리 국민과 정부는 힘을 모아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다. 더욱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웃으며 말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 ‘대한민국의 품격’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한국당은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 바이러스 퍼뜨리기를 멈추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모든 국민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과 같이 정직과 신속을 원칙으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위기의식에 편승하여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위해 행위이다.

이러한 선동이 자신들의 총선 득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앞에서는 그 어떤 정파적 이해타산도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중진과 고위당직자들이 저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 관광객 송환’ 등 분별없는 언사를 퍼부어도, 이를 말리고 중심을 잡아야 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그보다 더한 극혐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그가 ‘메르스 총리’라 불린 까닭이 짐작이 간다.

우리나라 제1야당 당대표와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인터넷 댓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먹먹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감염병이고, 우리의 무기는 과학에 근거한 진실, 그리고 국제적 합의와 축적된 경험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필요한 때이다.

■ 검찰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 80년대의 날조된 ‘조직 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

어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보아온 탓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다.

정해진 절차에 입각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 넣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시리즈의 연속이다. 대상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해 버리는 억지 기소는 대체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지 궁금하다.

검찰의 기소가 마치 유죄 확정인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이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검찰 개혁이 지체된 것이 안타깝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제 검찰 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 앞으로 가야할 길에서 실제로 부딪혀야 할 돌부리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돌부리를 치우는 재판 과정이 되도록 사건 관계자들이 노력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검찰총장 임기 6년, 자유한국당의 ‘폭망’ 공약이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이 검찰총장 임기 6년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희망공약’이 아니라, ‘폭망공약’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날만 새면 떠들어대는 ‘독재’를 촉진하는 공약이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더니, 2호 공약이 검찰권 강화이다. 국민의 노력으로 이뤄낸 검찰 개혁의 성과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배짱이 놀랍다. 3호 공약으로 다시 국민의 속을 긁지 말고 이쯤에서 ‘폭망 공약 시리즈’를 멈추는 것이 어떨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 바란다.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