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검역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료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과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함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해 선제 방역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했고, 확산방지 최전선 중 하나인 1339콜센터에 100명 이상을 충원해 대응능력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중국 우한으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가 하면, 귀국하는 700여 명을 14일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게 하여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이나 당의 예비후보자가 주관하는 행사를 축소·연기할 것과 악수 자제, 밀집지역에서 선거운동 금지 등의 지침을 내려 선거운동으로 인한 확산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갈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김상희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해,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 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ICT 기반으로 검역 효과를 높이는 한 편, 검역관의 전문성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조차 우려를 표한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셈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 황교안 대표도 자유한국당을 떠나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 의원들에 대한 비례꼼수당 ‘미래한국당’ 이적을 직접 나서 챙기고 있다. 지역구 기호에 맞춰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정당으로 현혹되도록 원내 제3정당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쇄신과 통합을 위한 총선 불출마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불출마한 분들의 진심도 짓밟혔다.

원내 제3정당에 필요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황교안 대표도 자유한국당을 떠나 위성정당으로 이적할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의 전 이름이다. 탄핵된 대통령까지 소환하고 있는 반성없는 보수의 단면이다. 어떻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결을 페이퍼정당에 불어 넣어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추태가 볼썽사납다.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법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에 기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검찰공화국 강화가 목표인가

자유한국당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곽상도, 김재원, 김진태, 정점식, 최교일 의원 등 검찰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학살 TF를 구성하고,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검찰개혁의 정쟁화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여 공수처 폐지는 물론,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연장하고,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검찰청에 귀속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포부 또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공화국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강화가 목표인가. 검찰공화국에 기생해온 태생적 한계 때문에 검찰개혁이 그렇게도 두려운 것인가.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더욱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검찰 대행 정당’, ‘검찰 편들기 정치’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리멸렬한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 제자리 찾기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9일) 제2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2020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