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모든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고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27일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시켰다. 중국 우한 지역 여행자 모두를 상대로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30일에는 지역봉쇄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교민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키우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국경폐쇄 라는 극단적 봉쇄조치는 검역 시스템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늘어나 오히려 감염병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확산을 근거로 인종주의적 혐오를 조장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사스 전파를 차단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최소화 해 최단기간 내에 수습한 저력이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빚은 메르스 참사로부터 얻은 교훈도 쌓여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 등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를 열어 필요한 예산지원과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을 처리하는 등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모든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 민심에 응답하는 2월 민생국회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다

정쟁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민심이 확인된 설 연휴가 끝났다.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 민심을 듣는데서 그치지 않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로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할 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조치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적시에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검역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우선의 원칙아래 여야가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뿐 아니다. 미세먼지 감축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조정법 등도 시급한 법안이다.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과거사정리법과 검찰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찰개혁 법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무능에 화풀이라도 하는 듯 2월 민생국회 또한 흥정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뒤끝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살피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건 없이 2월 국회 개의에 응해야한다.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의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국회 개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겸허히 응답하는 든든한 국민의 편이 될 것이다.

2020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