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사단, ‘사람에 충성’할 뿐이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사불란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과 수사 관행의 실체이다. 검찰총장의 지시가 대검 참모, 지검장 등을 통해 일선 수사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일사불란한 ‘검사동일체’의 완결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장해 온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민낯이었던 것이다. 

군대를 능가하는 극단적 상명하복 원리로 끊임없이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문제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현재의 검찰사무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에의 충성’ 문화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욱이 윤 총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이동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여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 중심 검찰의 허약한 모습이 노출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번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 인사 조치의 타당성은 여실히 입증되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

■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보완 조치를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 여건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빠른 시장 진입을 돕는 규제 개혁 방안인 ‘규제 샌드박스’가 획기적으로 보완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현재 최장 4년이었던 사업기한 폐지, 최소 6개월이던 실증 사업기간 폐지, 실증 특례비용 지원 등의 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시스템 혁신 조치로 2019년 1월부터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로 지난 1년간 195건의 과제가 승인되고, 이중 58개가 출시되었다. 약 60%가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이 활용되었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과제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 기간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시장 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혁신성장의 ‘확실한 변화’의 전망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0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