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23일(목)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설 명절을 앞두고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발 ‘우한 폐렴’의 확산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 사스 등 호흡기 관련 감염병을 여러 차례 퇴치해본 경험이 있다. 특히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는 국민들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든 것이어서 극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 의료 영역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일반 행정의 권한과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처가 긴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 메르스는 풍선에 바람 빠지듯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갔다.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뼈저린 경험을 우리는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한 폐렴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된 감염병 방지를 위한 사회적 체계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늦출 순 없다. 무엇보다 의료계 종사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하는 등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민생의 제1선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한다.

이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 ‘내 건강은 내가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국민들은 이번 ‘우한 독감’도 확실하게 극복해낼 것이다.

■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이 확정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을 의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합의한 9.19 평양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 협력 과정에서 스포츠와 문화 교류는 물꼬를 트거나, 든든한 제방 역할을 하며 커다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계획도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 과정 자체가 남북 관계 진전을 추동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정파에서는 ‘외신에 따르면,’이라는 상투적 인용 보도 방식으로 정부 계획을 ‘그림의 떡’이라며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의 떡’을 실제로 꺼내 먹어본 수많은 경험이 있다.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평화가 두려운 분들의 눈에 ‘이뤄져서는 안 될 일’로 보일 뿐이다. 앞으로도 많은 방해와 트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며, ‘확실하게 해낼 것’이다. 

■ 곽상도 전 공안검사, ‘검찰 고발 심부름센터’ 차렸나?

대하드라마 ‘검찰 개혁’에서 악당 측 조연 역할을 맡고 있는 곽상도 전 공안검사가 또다시 불쑥 화면에 끼어들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과정에 관여하며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검찰 고발도 빠트리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 있으라’는 얘기처럼 들려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이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문제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7년 1월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부지 매각 주체인 청주시의 이승훈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우리는 곽 전 검사가 ‘꺼리’를 제공하고, 일부 정치검찰이 이를 물어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언론이 증폭시키는 ‘반검찰개혁 연대’의 짬짜미 행각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변형된 시나리오를 들고 나온 듯하다. ‘검찰공보준칙’ 개정으로 피의사실공표가 어려워지자, 이를 피해나갈 우회 통로를 개척해 보려는 눈물겨운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것도 헛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이다.

검찰 고발 후 검찰이 사건 내용을 밝히면 ‘피의사실공표’이지만, 검찰 고발 이전에 전직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밝히면 이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쨌든 무슨 시도를 해도, 우리 눈엔 다 보인다. 그러니 곽 전 검사, ‘가만 있으라!’

다만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곽 전 검사는 강기훈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0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