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청사진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협력을 뒷받침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개별 관광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제사회 공조 하에서 남북협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관광방식 3가지는 이산가족과 비영리사회단체 중심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프로그램 허용 등이다. 특히, 북한의 역점사업이 진행된 원산·갈마·삼지연 등의 지역 관광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때마침 미국 국무부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남북협력의 당사자인 북한 또한 적극 호응해주길 바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도 나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일궈갈 수 있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북한 방문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향상,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제(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이후 72년의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여순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과거사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 또한 약속드린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연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이다. 이미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역시 대부분 고령이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통한 조사활동이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