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 외무상이 의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야욕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어리석고 부질없는 영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상의 망언으로 이 발언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잠정 유보 결단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일본의 부당한 무역도발로 악화된 양국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나,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행동은 양국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일본은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고, 잘못된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