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경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자는 개혁의 목소리가 뜨겁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완성했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권한 일부가 경찰로 옮겨가면서 경찰의 권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권력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견제하기 위한 경찰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이 시급하다.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패키지로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경찰개혁에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에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 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이제는 권력기관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완수시켜야하며,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완수를 위해 경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검찰 개혁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했고, 권한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