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대변인, 오후현안 서면 브리핑

■ 20대 국회 민생입법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20대 국회 개혁입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힘겹게 통과됐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국회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준비에 분주하다.

심지어 민생과 한국경제에 시급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쟁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20대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3.7%로 역대 국회 중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검찰개혁 후속조치로 검경 조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20대 국회 내내 잦은 장외투쟁, 합의번복, 보이콧으로 국회를 멈춰 세웠던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세금 먹튀, 밥값을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의 민생 현안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을 선거 뒤로 미룬다면 국민들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