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10차 인재영입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0년 1월 19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제가 이번 우리당의 공천을 추진하면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까' 많이 고민했다.

제가 국무총리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때 만든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공판중심주의'다.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당시 추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재판을 하면서 그 의미를 많이 느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제도를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 동안에는 검사가 만든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토대로 판결을 했는데, '공판중심주의'가 생기면서 바뀌었다. 그래서 판사가 하나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꼼꼼히 듣고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 과정을 밟는 걸 보고서 '공판중심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부에서 일을 하다가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항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나라에 비해서 사법과 검찰,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않아서 아주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탄희 전 판사께서 용단을 내려 사법개혁에 동참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린다.

이탄희 전 판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다. 아주 논리가 분명했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또록또록하게 들렸다. 이탄희 전 판사는 우리당과 함께 좋은 사법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정당에서 여러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