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통과,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어제(9일)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자 민생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못한 채 수개월을 보냈다. 청년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의 간절한 기다림에 법안 통과라는 값진 결실로 화답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은 매우 유감이다. 신보라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실제로 법안 통과에 협조한 한국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당론 1호 채택은 그저 한국당의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했으며, 한국당이 청년문제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당은 청년의 삶 앞에 여야가 없음을 명심하고 어제의 만행을 깊이 반성하라.

청년기본법의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지금까지 청년기본법의 부재로 발생했던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앞으로 마주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며 오랜시간 기다린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청년과 더불어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2020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