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서둘러 동참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어제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 198건이 처리됐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여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자유한국당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자유한국당 은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검찰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에 이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이며, 사법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검찰과의 공생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인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인사 과정에 의견개진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었다. 통상적인 승진 전보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는 것은 인사권의 침해이자,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나쁜 의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윤 총장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후에 왈가왈부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아직 자유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 절차를 남겨두었다.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식 검찰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국민께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을 위한 개혁에 서둘러 동참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