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보수 통합추진위 출범, 제발 ‘막장 보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8개 정당 및 시민단체가 보수대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막장 보수’의 끝없는 발목잡기와 장외투쟁에 시달려 왔던 우리 당으로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발 이번에는 말이 통하는 정상적 보수 세력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보수 세력의 분열과 행패에 가까운 극단적 행동들로 인해 국격이 떨어지고 국익이 손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겪어 왔다. 더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만 피폐해질 뿐이다. 우리 당이 ‘야당 복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좋으니, 진정으로 국익과 민생을 생각하는 건강하고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아울러 보수대통합 시도가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정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망설임 없이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은 오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 검사를 지청에서 다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전례 없는 인사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보석 결정을 내려 안 전 검사장을 석방했다.

서지현 검사 측 변호사는 “직권 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그들만의 연대의식 속에 사법정의가 잠식되었다.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정의도 훼손되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다.

“미투가 번져 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 지금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지 않고 맞지 않고 성폭력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는 서지현 검사의 발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서지현 검사의 고통은 우리 사회의 고통이다. 국가와 사회가 제 역할을 찾아 미투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