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생 도약의 새 시대를 위한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18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극한 정쟁의 볼모가 되어 무려 1년 가까이 표류하던 법안이기에 우리 당은 우선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년 정책의 기반이 될 청년기본법,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근로기준법 개정안,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주체를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정된 민생.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상생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오늘 처리될 민생개혁경제법안이 공정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라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생의 힘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할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유한국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들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고 확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유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이란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란이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기지를 폭격하면서 이란, 이라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행히, 이란은 폭격 전 이라크를 거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무력충돌은 피했지만, 이라크와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1,800여명의 교민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은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현지 진출 기업에는 근로자를 대피시켜줄 것을 당부했고,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번 이란 사태가 무력 충돌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교민들도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전달한 주의사항 등을 잘 지키며 안전을 최우선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급변상황에 대응할 것이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영입인재를 ‘철새정치인’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위성정당

자유한국당의 꼼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어제(8일) 중앙선관위의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명부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 당원의 이름을 빌려 소위 ‘바지 대표’를 세우고, 자유한국당 중앙당사가 소재지다. 이달 설 연휴 전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설을 앞두고 국민께 보이는 한국당의 꼼수 행보가 볼썽사납다.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 같은 정당으로 보여지도록 온갖 수를 쓰고 있다. 지역구 기호 2번에 맞춰 정당투표는 2번째 칸으로 홍보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원내 3정당으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수많은 자당 의원들은 당적을 옮겨야 한다.

더욱이 이제 막 입당한 영입 인재마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탈당해야 한다. 체육계 최초로 ‘미투’를 선언한 김은희 씨,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씨 등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적을 옮기는 ‘초단기 철새정치인’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당리당략 때문에 아까운 인재를 망가트리는 막장 꼼수 드라마의 연속이다.

다만 창준위 결성 신고는 접수 되었지만 정당 명칭 사용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야바위 같은 수법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여 표를 얻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꼼수와 추태로 국민은 피곤하다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꼼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자인 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실현과 직결된 과제이다. 병폐의 핵심을 강력하고도 정밀하게 도려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 당은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응할 것이다.

1.2%의 15억 이상 초고가 다가구주택 소유자, 3%의 9억 이상 고가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1,340만호의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수요 공급 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를 넘어서, 투자은행 및 증권사의 건설회사와 시행사 등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서민 중심 부동산 정책’이 극소수 고가 부동산 소유 집단과 건설업자, 일부 언론이 결탁한 ‘반개혁 투기 연합’에 의해 좌절당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이들 세력에 기반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처절한 현장을 목격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좌절한다면, 나락으로 빠져들 서민의 삶을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질 수 없다.’ 과거 좌절했던 검찰 개혁도, 이번에는 공수처법 통과로 ‘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냈듯, 우리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2020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