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자년 새해에는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자년을 맞이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집권 4년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평화·상생도약’을 향한 이정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설이었다.

새해에는 ‘혁신’과 ‘포용’ 그리고 ‘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부 야당은 대통령 연설에 대해 ‘자화자찬이다, 분명한 방향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개혁 및 민생 입법 처리가 될 때 완성이 됨을 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가지만 아직 20대 국회에 남은 숙제들은 여전히 많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 보다 더 많은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환영하는 바이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공정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유치원 3법’,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긴급한 민생법안들과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3법’,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연금 3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만 한다.

새해에는 국회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 법, 예산,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 ‘확실한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길 바란다.

여야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2020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