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정부의 ‘상생 도약’의 노력이 변화된 대한민국 100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층 변화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19년 한해 문재인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의 삶에 뿌리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던 한 해가 되었다.

2020년은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정책적 성과들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 확실한 변화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된 삶을 통해 만들어진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있도록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키시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청년 고용률 상승과 늘어나는 일자리를 바탕으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보육.무상교육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어르신이 건강한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국민 안전 지킴이가 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렵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이 개혁의 디딤돌이 되어 국민의 삶에 불공정을 걷어내고 권력기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가 곧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상생과 공동번영의 밑바탕이자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의 길이 남과 북, 주변 국가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위한 과제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다.

■ 경제 활력이 넘치는 힘찬 도약, 국민 모두 행복한 ‘설 민생안정대책’

경자년 새해 경제 활력이 넘치는 힘찬 도약으로 국민 모두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어제(6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성수품 공급과 직거래 장터 할인 판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설 연휴 기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들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국가지원 장학금 확대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를 위한 예산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 점검 및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설 민생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더불어 경제활력과 민생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

당정청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국민이 새로운 행복을 느끼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이 어제 170여 개 민생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생을 멈춰 세운지 38일 만이다.

너무도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기다림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앞서 여타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지난 연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유감이다. 지난 연말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여야의 논의 참여 요청을 거절하며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께 사과 드려야 한다. 게다가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역시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법안이다. 정쟁으로 국회를 멈추게 한 자유한국당의 자성없는 인식이 여전히 우려스럽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동안, 우리 경제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민생은 협상조건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금 당부한다.

■ 당대표 특보 임명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이수훈 전 일본대사를 외교통일분야 특보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국방안보분야 특보로 각각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각 특보의 주요 약력은 아래와 같다.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실장

-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

- 문재인 정부 국방부 차관

2020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