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오후 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정상화를 통해 민생을 돌보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20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생법안 184건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은 마련됐지만,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청년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대상 필리버스터를 우선 철회하고, 조속히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

또 다시 포항지진특별법처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스스로 발의한 법안조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20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