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범법자에겐 솜방망이 처벌, 검찰개혁에는 정치보복으로 화풀이를 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엉터리 수사 결과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회의방해와 폭력사태에 대한 늑장, 엉터리 수사결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행위 증거가 명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무줄 잣대로 법 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김현아, 신보라 의원 및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이양수, 백승주, 여상규 의원 등을 기소하지 않는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의 혐의가 불법폭력으로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국회를 과거의 동물국회로 퇴행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독점적 검찰권력을 남용한 선별적 정치수사와 봐주기는 지난 연말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을 조장하고,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기소 의원들에 대해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스스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악용한 정치보복에 다름아닌 수사결과를 내놨다.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소 및 약식명령 청구했다. 무혐의가 명백한 의원과 당직자에 대해서도 유죄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 편파수사 행태를 보였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는 날 어떤 보고도 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이는 검찰 스스로 수사결과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임은 물론, 검찰개혁에 끝까지 저항하고, 법무부의 외청으로써 정상적인 지휘감독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엉터리 수사결과가 사법정의를 가로막지 않도록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할 것이다. 특히 기소유예 결정으로 “죄가 있으나 봐주겠다”는 식의 혐의 덧씌우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로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내고, 범죄혐의가 명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 법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 것이다.

■ '조국 전 장관 딸 생활기록부 무단유출 사건' 통신영장을 묵살한 검찰의 수사방해와 제식구감싸기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만 확인해줄 뿐이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불법공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출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신청한 통신영장을 불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생활기록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생활기록부 유출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조 전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와 피의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기록도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스스로가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다.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영장 묵살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 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계좌영장 불청구,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무마한 검찰지도부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무시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의 익숙한 풍경이다.

검찰의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 묵살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에는 관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며, 선택적이고 정치적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주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성폭행 허위주장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으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대다수 성실한 검사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불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하며, 경찰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유출경위를 규명해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과 국민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