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1.6.) 당정청은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늘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석을 하였다.

□ 설 민생안정대책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0년에 대략 94만 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둘째,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했다. 참고로, 2019년에 83조원에서 금년도 2020년에는 90조원이 될 예정이다.

넷째,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섯 번째,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전에 조기지급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섯 번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하여 금월 말인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하였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연간 5.5조원규모 발행),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8만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여덟 번째,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하였다.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였다.

금년에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0%p 상향하여 62.0%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19년 4/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20년 1/4분기 집행부진을 방지하고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1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되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잘 아는 것처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이미 관련 3법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국상황과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1월 중순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약 165만 명에 대한 월 5만원씩 증가한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농어민 36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 1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취약 계층에 대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관련 3법에 1월 중순 이전 통과를 야당에 촉구드린다. 그 분들에게는 단돈 5만 원이라도 매우 소중한 금액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정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우리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

2020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