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림없이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민생,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의 불법폭력과 회의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민생과 예산부수법안,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민생, 개혁입법과제들을 처리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긴 한 해였다. 자유한국당의 불법폭력과 발목잡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국회를 지켜봐주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새해에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독점적인 검찰권 개혁의 핵심 과제이며,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신청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177건의 법안과 시급을 다투는 7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1월 7일과 8일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민생을 보듬고, 공백없는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 국회가 제1야당의 불법폭력과 개혁저항, 민생외면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으로 국민 분열과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수출규제 6개월, 자승자박에 빠진 아베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가 한일관계 회복의 길임을 명심하라

지난 7월, 일본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시작된 무역도발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역사적 과오인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과 사과 대신 역사문제를 경제와 안보문제에 결부시킨 어리석은 결정은 국제적 지탄은 물론, 일본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준 자해적 행동임이 드러나고 있다.

아베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이 어려움에 빠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투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아베정부가 자신의 꾀에 넘어간 자승자박과 같다. 문재인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근 우리 기업이 고순도불산액 국산화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공급 체계를 갖췄다.

지난 6개월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4.6% 줄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감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감소폭이 컸다.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일본산 맥주, 의류, 자동차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생존의 기로에 선 일본 지자체와 관광업계의 원성이 아베정부를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는 등 대승적 태도로 한일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아베정부가 수출규제와 관련해 극히 일부 조치를 완화하고, 한일 국장급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아베정부는 당장의 곤란을 피하는데 급급할 뿐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말로는 양국 관계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문제를 계속해서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국내정치적 이득을 위한 좁은 시야에 갇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본다.

아베정부의 무역도발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단합된 국민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정부는 이제 억지스런 태도를 버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그간의 조치들을 원상회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아베정부가 진실한 사과와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