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따뜻한 대한민국’을 여야가 함께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 국민의 삶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초당적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을 살리자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경쓰겠다.

지난 해 어려웠던 대내외적 상황도 끝나고 있다. 경기침체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경제 전반을 걸쳐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높이는 정책을 펴겠다.

특히 확장적 재정으로 R&D와 일자리, SOC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들에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게일리 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한국당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민생대타협’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야가 합의한 200여개의 민생법안이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그리고 유치원3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이다. 기업인들이 호소한 법안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데이터 3법 등이 본회를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건 필리버스터를 풀고 민생 대타협을 위한 협상에 나서줄 것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 검찰 기소에 대한 한국당의 적반하장격 대응은 비양심적 행위다. 검찰의 기계적 중립만을 위한 기소조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지도 않는 아전인수, 적반하장격 해석일 뿐이다.

한국당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국정운영을 하자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나. 자신들이 주도해서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폭력시위를 자행했으면서 정당방위와 합법을 논할 수 있는가.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중요시했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부터 진행했어야 한다.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뤄진 기소가 절차대로 진행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여상규,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 시점도 매우 공교롭다. 검찰에 기소되기 전,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검찰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이 의안과에 접수된 팩스를 가로채 법안을 찢고,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소파로 문을 가로 막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의 의안과 및 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기소와 공정성을 운운하기 전에, 지난 해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자행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기 바란다.

기계적 중립과 균형 맞추기를 위해,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폭행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작위적 결정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개혁에 따른 보복성 기소는 아닌 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

2020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