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29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검찰개혁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국회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다. 이제 절차에 따라 투표하고 의결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불법 폭력 행위도 모자라,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폭력 행위 관련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연이은 불법 폭력 행위로 증거의 탑을 쌓아나가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할 것이다. 당에 대한 충성을 보여 공천을 받는다 해도,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을 제약 당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내일(30일)로 다가 왔다.

30년 가까운 정치 활동 기간 동안 수많은 검증의 관문을 통과하며 당 대표까지 거친 추미애 후보자의 경륜과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본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한 정치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 앞에는 국회를 통과하게 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개혁 법안에 근거하여 실제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진지하게 듣고 논의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군부독재 시기 운동권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가 허인회 씨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다만, 야당과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회사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그 후과로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관련 보도에 있어서 많은 언론이 허인회 씨를 ‘운동권 대부’로 지칭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를 살아왔던 어느 누구도 허인회 씨를 ‘대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주도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이며, 그 이후 정치인과 사업가로서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런 허인회 씨가 갑자기 ‘운동권 대부’로 지칭된 것에는 운동권 전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최근 방영된 특정 종편의 탐사 보도에서 허인회 씨를 ‘운동권 신화’ 등으로 언급한 이후, 며칠 전 있었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언론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 호칭을 사용했고, 이어 많은 언론이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허인회 씨는 ‘운동권 대부’가 아니다. 또한 당시 운동권에는 주도적으로 활동한 지도자들은 있었어도, ‘대부’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지배하는 수직적, 폐쇄적 조직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신의 영달을 내던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결단에 의해 민주화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폄하하고 도덕적으로 모멸감을 안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군부독재 시기의 학생 운동사를 제대로 학습하고,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9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