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구성과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0대 국회는 국민 평균 연령 41세, 가구당 평균 재산 3.4억원, 남성과 여성 비율 51%대 49%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평균 연령 55.5세, 평균 재산 41억원, 남성비율 83%로 특정한 연령과 계층이 과대대표 된 기형적 구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문제가 이해받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여성과 젊은 부부들이 겪는 경력단절, 육아와 경제의 어려움이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다뤄져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더 보듬어야 하는 소수자들의 존재는 잊힌 채 차별과 혐오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져 교육, 부동산, 노후, 취업난에 짓눌린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가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