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개혁법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한 편의 막장드라마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은 내팽개치고 개혁을 막아서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민을 국회로부터 등 돌리게 했다. 필리버스터 기간 내내 보여줬던 막말과 고성 등의 부끄러운 모습은 국회의 권위까지 여지없이 실추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장장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다. 아니 수십 년 간 논란만 무성하고 실천은 없었던 선거 개혁의 첫걸음이 내디뎌지는 것이다. 이러한 대장정에 끝내 자유한국당이 동참하지 못한 것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연동형 비례제의 과실을 가로채려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였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 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한 꼼수의 백미를 선보인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냉엄한 심판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기기보다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올해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제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벗어버릴 금쪽같은 시간이 노루꼬리만큼 남아 국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쟁과 대립으로, 취하지도 못할 이득을 탐하지 말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족적을 남겨야 할 것이다.

무망한 일이겠지만 올해가 다 가기 전, 자유한국당의 노선 전환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본다.

■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손을 잡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고공 농성이 2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삼성 측은 김용희 씨를 해고한 삼성항공과 삼성테크윈 등 관련 기업이 이미 청산 소멸하였으므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체적 진실도 과연 그럴까.

삼성관련 기업의 노사관계 농단 관련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 정산 내역을 들여다보고 진보성향 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치밀한 사찰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사찰과 탄압은 창의적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수행하고, 책임 회피는 형식 논리를 동원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바로 삼성의 실체인 것이다. 그 삼성이 김용희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삼성다운 모습의 전형이다.

삼성은 얼마 전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하겠다며 짧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우리는 아주 늦었지만 그나마 긍정적 변화라며 그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임직원 사찰, 김용희 씨에 대한 외면 앞에서 삼성의 진정성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삼성이 변화 의지를 입증하려면 4줄 짜리 입장문이 아니라 무게가 실린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김용희 씨에게 다가가 굳게 손을 잡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어야 변화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효율지상 경영에서 사람중심 경영으로 바뀌어야 삼성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 선대 회장과는 차원이 다른 리더십을 요구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깊은 고뇌가 있길 바란다.

■ 검찰총장님이 화나셨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야당의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법안 추진이 현실화되자 검찰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개혁법안을 접한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내용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마치 총장님 화나셨으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라를 온통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던 검찰의 수사 차력 쇼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이 예측하고 우려했듯이 역시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단 한 자락도 놓치지 않으려는 칼춤을 춰왔던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언뜻 꽤 의기로운 말처럼 들렸으나 결국 검찰지상주의를 천명한 것이었다는 사실만 아프게 확인하게 됐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감히 일부 검찰 집단이 반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은퇴를 앞둔 노쇠한 차력사의 자해행위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검찰은 일부 언론과 유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차력 쇼 정도로는 제어할 수 없는 국민의 힘, 궁극적 힘을 현실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