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추가 브리핑

■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이정섭)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권한을 남용해 무마했다는 이유다.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국 전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3일)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남인순 최고위원(재선, 서울 송파구병), 배옥병 현 전국 먹거리 공동대표를 각각 임명하였다.

아울러 지난 제190차 최고위원회의(19.12.18)에서 설치된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 도종환)에 대한 구성 보고가 있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마지막으로 지난 제79차 최고위원회의(19.03.15)에서 설치된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유승희)를 포용사회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9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