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지방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시상식 인사말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함께해주신 박광온 최고위원님과 윤호중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오늘 수상하시는 24명의 광역·기초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우수조례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잘 담겨있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350여건의 조례들은 모두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은 그 결정에 따르는 하향식 행정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했다. 이제 자치단체가 자신들만의 혁신을 이뤄내고 가치를 창출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변화는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핵심 가치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다.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전국정당으로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의 자립능력을 키워나가겠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다. 비록 현재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인질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이제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향해 나아가자.

2019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